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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21일(수)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1인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전기요금 20만 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4년 2월 21일(수)부터4월 20일까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는 꼭 대상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1. 지원대상
① 개업일이 2023.12.31이전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 공고일(24.0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올해 2024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안타깝게도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②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대상조건이 됩니다.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전기요금을 계약종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파악 할수 있으며, 혹시라도 모를 경우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를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 전기 사업자에 문의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위 3가지를 충족한다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만약 2024년 중간에 개업을 했을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11월 15일에 개업을 하고, 매출액이 400만 원일 경우 2개월 동안 400만 원을 번 것으로 계산하여 1년에 2,400만 원의 매출로 보며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④ 업종 및 상시 근로자 : 제한이 없음.
⑤ 1인 다수 사업체 대표는 1곳만 지원
만약 공동대표일 경우 신청하는 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사업자 1명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특별지원 합니다.
3. 유형별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계약 유형에 따라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며, 각각 지원일정과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다른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직접계약자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 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한국전력(또는 구역 전기사업자 포함)은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의 전기 사용량 및 차감관리가 가능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일정 : 2024년 2월 21일(수) ~ 2024년 4월 20일(토)
✅ 제출서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음(신청자 정보만 입력 )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24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될 수 있음.
②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공사와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할 경우를 말합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일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경
✅ 신청일정 : 2024년 3월 4일(월) ~ 2024년 5월 3일(금)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지원방식 :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토대로 확인 후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4.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kr'또는 모바일 앱 '한전 ON'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디지털 취약계층 등 일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를 통해 접수 및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와닿는 금액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 제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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