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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족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좀 더 변경된 다자녀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목차
2024년 다자녀 기준 및 혜택 안내
1. 다자녀 기준
다자녀 가구 하면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및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명 이상의 가구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신청 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자녀 혜택 총정리
| 혜택 분야 |
지원내용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 출산 축하금 지원 : 지자체별로 시행 (아이사랑 홈페이지 : https://www.kosaf.go.kr/ko/main.do ) - 의료비 지원 : 신생아의 난청의료비,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
| 주거지원 |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제도 |
- 주택구입자금 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최고 4억 이내,2.45%~3.3%) |
|
- 전세자금 대.출 : 주거 안정 구입자금 대.출(최고 2억 이내 3.1% ~3.3%) |
|
| 양육 및 교육지원 | - 어린이집 우선 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 : https://idolbom.go.kr )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 입학금, 수업비 지원 (한국장학재단 : https://www.kosaf.go.kr) |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 철도운임 할인(24년 3월 50% 할인적용) |
| 세금감면 및 그외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40만원까지 할인(140만원 미만 면제) - 자녀세액공제 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3. 2024년 달라진 다자녀 혜택
✅ 주거지원 : 주택특별공급제도, 주택구입자금 대. 출, 전세자금 대. 출
✅ 교육지원 : 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30% → 50%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40만 원까지 할인(140만 원 미만 면제)
✅ 주거지원
ⓛ 주택특별공급제도
2024년 11월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이 기존 3명→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이라면 일반 공급과 함께 청약 경쟁 없이 1회 한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구입자금 대. 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4억 원까지 대. 춤을 해주는 제도로 연이자 2.45%~3.3%로 저렴하게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다자녀 우대조건으로 0.5% p, 3자녀 이상은 0.7%p금리우대 적용가능합니다.
③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최고 2억 원까지 가능하며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어요.
3.15~3.3% 금리가 적용됩니다.
✅ 교육지원
ⓛ 장학금 지원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로 대학생(미혼),39세 이하의 경우 국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및 소득 수준이 확인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심사 시 성적기준이 포함되는데요.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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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30% → 50% 확대
KTX, SRT 철도 운임도 2024년 3월부터 기존 30%→50% 확대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철도운임 신청방법은 KTX 또는 SRT 홈페이지 접속 후 멤버십회원가입> 정부 24(https://www.gov.kr)에서 '맘 편한 임신', '행복출산'서비스 신청을 통해 다자녀 가족 회원등록> 열차누리집 또는 앱에서 할인대상 좌석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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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시 자동차 종류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취득세 140만 원까지 할인되며,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많은 가족들을 보면 한 번씩 여행을 가거나 아이들 등학교나 학원을 데려다주려고 하면 자동차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 면제 대상 자동차 ]
- 승용자동차(7~10인승)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새해 2024년 다자녀 가구 혜택 및 달리진 점에 대해 총정리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감면 또는 지원받는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